대통령 한마디에…범죄수익 환수 크게 늘었다

문 대통령, 지난해 "반드시 환수" 지시
檢·警, 별도조직 신설하고
국세청 등과 합동조사단 구성

작년 범죄수익 환수 4.4배 급증


[ 안대규 기자 ]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몰수·추징·보전한 범죄수익금이 전년에 비해 4.4배나 급증한 2조439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4717억원, 2016년 5406억원, 2017년 5491억원 수준에서 이례적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대표적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근절해야 한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강조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을 ‘보전’이라고 하고, 직접 몰수할 수 없을 때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을 추징이라고 한다. 검경의 지난해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422건으로 전년(1992건)보다 21.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건당 회수 금액이 크게 늘었다. 부산지검 외사부의 공로가 컸다. 부산지검은 작년 5월 2조원 상당의 금괴 4만여 개를 홍콩에서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밀반입한 뒤 일본으로 빼돌린 불법 중개업자 일당을 기소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추징금(2조10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규모도 작년 530억원으로 전년(53억원)의 10배에 달했다. 음란물 유통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의 국내 자산 동결 및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추징금 환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검경이 작년 범죄수익 환수에 열을 올린 배경엔 문 대통령의 지시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별도 조직 신설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작년 2월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당시 김민형 과장)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가 신설됐다. 경찰청도 작년 3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 편성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채용했다. 작년 5월엔 문 대통령이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 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하자 대검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초대 이원석 단장)’을 가동했다. 조사단은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일가의 해외 자금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 전 회장의 아들 한근씨가 운영하던 에콰도르 업체를 통해 1800억원 규모의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조직 신설과 수사기관 간 공조, 검경의 의지 등을 감안하면 올해도 범죄수익 환수 성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직 시절 미국 스탠퍼드대에 송금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200만달러(약 24억원)를 환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다단계 판매 등 조직적 사기에 따른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도록 최근 법 개정을 완료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주요 과제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라며 “장기적으로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과 주가조작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